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도 과정평가형 제외 확정

최근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과정평가형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분야)도 같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전기 분야 뿐 아니라 소방 분야에서도 기존 검정형 시험 체계가 유지되게 되었다는 뜻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소방기사협회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전략종목에서 배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화재에 대한 안전과 전문성이 중대한 분야에서 과정평가형 도입이라는 불안 요소가 한시름 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산업재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만약 소방설비기사가 과정평가형이 미칠 파장

아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정평가에 대해서 발표한 공문입니다.

전기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방 분야 역시 과정평가형으로 전환되면, 현재도 열악한 소방 업계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방 분야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지만, 현실적으로 낮은 임금과 힘든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젊은 인력이 잘 들어오지 않고 얼마 안 있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증 취득이 너무나도 쉬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격증 공신력 저하

기존 검정형 시험을 통해 어렵게 취득하던 자격증이 단순한 교육 이수로 대체된다면, 자격증의 전문성과 희소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수와 대우 하락

현재 소방업계의 보수도 가뜩이나 낮은데 아무나 쉽게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소방 기술자의 가치와 대우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 안전 위협

소방은 화재 예방과 대응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과정평가도 어떤 분야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검정형에 비해서 노력을 안해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방설비기사의 과정평가형 도입 반대에도 협회와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켜낸 안전 가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소방 또한 검정형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생기면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격증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응시자의 편의성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방과 전기 분야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격증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자격증을 둘러싼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기술자의 가치를 지켜내고 현장의 산업재해 사고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나올 때,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자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자격증 제도의 본질은 누가 얼마나 쉽게 취득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소방설비기사 과정평가형 제외 결정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준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