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 파견 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부칙에 따라 발의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에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엔 우리 시설관리계와는 거리가 먼 법같지만,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업종에서 주로 용역을 고용하고 이름바 갑질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죠.
더 나은 근무 처우를 생각하는 긍정적 영향
어쩌면 노란봉투법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리 보호를 넘어서, 뿌리 깊은 노동 관행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해소의 기대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문제로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가 계약직 신분으로 인하여 늘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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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용역업체가 아닌 원청(건물주 또는 관리 주체)과 직접 교섭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잦은 용역업체 변경 또는 계약직 신분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속'의 문제가 아닌 일 그 자체를 존중받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처우 개선의 발판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해지면 임금, 복지, 근무 시간 등 근무 조건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장시간 대기하거나 휴게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던 단속적 감시 근로자 제도나, 초과 근무 수장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활용되던 포괄 임금제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몇 푼 더 받는 문제가 아닌, 시설관리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과 만족감을 높여 이직률을 낮추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시위를 하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정단한 권리를 요구할 때,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시설관리를 포함해서 산업분야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건비 상승과 일자리 감소
노조의 교섭력이 강해지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설관리 인력을 줄이려는 시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한 명의 시설관리 인력이 전기+기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맡게 하거나(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아끼려 할 것입니다.
채용 문턱의 강화
기업들은 인력을 줄이는 것 외에도,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예전보다 서류 전형에서도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면접에서 특히 노동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거나, 회사에 반기를 들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채용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노사 관계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에게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달되면서 노사 갈등이 더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청의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노동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설관리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내면서
노란봉투법은 시설관리 분야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극단적 노사 갈등이라는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요구와 갈등은 결국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회사 GM의 한국 철수 가능성 같은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한 지역에서 대기업 하나가 빠지면 그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는 것처럼, 기업의 이탈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업이 성장을 멈추거나 문을 닫게 되면,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삶 역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시설관리 분야에 가져올 미래는, 법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