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의 새로운 선임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전반적인 요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요즘 건물에 들어서면 거의 빠짐없이 CCTV, 네트워크 회선, 그리고 출입통제 시스템 같은 정보통신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 ‘편의 설비’ 정도로만 여겨졌고, 따로 이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나 법적인 책임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도 전기·소방처럼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2025년 7월부터는 모든 해당 건축물에서 이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처분과 과태료가 따르는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 주체나 시설 운영 담당자라면 반드시 미리 내용을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 선임 기준, 자격 조건, 교육 이수 사항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시설관리의 새로운 기준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 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선임 대상

정보통신 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로써 전기,기계, 소방 안전관리자처럼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 연면적 6만 ㎡ 이상 : 특급 기술자
  
  
• 연면적 3만 ㎡ 이상 ~ 6만 ㎡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만 ㎡ 이상 ~ 3만 ㎡ 미만 : 중급 기술자 이상
  
  
• 연면적 5천 ㎡ 이상 ~ 1.5만 ㎡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전기안전대행을 제외하고 다른 건물 안전관리자들은 한 건물에 하나만 선임을 걸 수 있지만 정보통신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한 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시, 군 지역 내의 건물
  
  
• 연면적 1만 ㎡ 미만 건물
  
  
• 소규모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물

정보통신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종류와 등급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등급은 자격증 종류,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이 다르며, 각 등급은 보유한 자격증과 실무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통신 안전관리자에게 인정되는 자격증은 정보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만 됩니다.  참고로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특급 기술자
  
  기술사 자격 보유자, 기능장 취득 후 5년 이상 , 기사 취득 후 8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11년 이상
  
  
• 고급 기술자
  
  기능장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 중급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 ,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 초급 기술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능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종사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과 관련 준비 서류들은 밑에 링크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격자신청 및 서류 링크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의무 교육 안내

정보통신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위해서는 자격만 갖추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필수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 교육 : 선임 전 또는 성능점검 전 20시간 이상
  
  
• 전문 교육 :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 20시간 이상

교육은 밑에 홈페이지를 준비해놨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에 해당 필수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교육 신청 링크

정보통신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다음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건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가 끝난 날
  
  
• 건축물 용도 변경된 날
  
  
• 기존 위탁관리 계약종료 된 날

선임 후에는 반드시 시도구청과 같은 지자체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번제도는 정보통신 설비를 예전과 같이 단순하게 '편의시설'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요한 '안전설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통신 장애 하나가 보안 사고, 금전 사고, 운영 중단, 나아가 생명 안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잇는 만큼,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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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정보통신 쪽으로 시설관리계열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시설관리가 마냥 나쁜 직업만은 아닙니다. 이 정보통신 안전관리자를 만든 이유 또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링크로 설명해놨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