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무려 18년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취지로 법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민연금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하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 또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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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국민연금공단 로고 아닙니다. |
올해 2025년부터 국민연금이 매년 0.5%씩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에 9%로 유지되어 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2033년이 되면 총 13%까지 인상되며, 이는 제도의 재정 건정성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예시를 들면 월 평균소득 세전 309만 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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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 293,000원이고 직장가입자는 146,500원
- 2033년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 401,700원이고 직장가입자는 200,850원
셀러리맨들은 국민연금을 회사와 나누어서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부, 어부, 취준생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생겼습니다.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울 국민연금을 낸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로써, 실질적
노후연금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출산장려정책과 군복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거 같습니다.
출산 크래딧 개정 내용
- 둘째 출산 시 : 12개월 추가인정
- 셋째 출산 시 : 12+18=30개월 추가인정
- 넷째 출산 시 : 12+18+18=48개월 추가인정
- 다섯째 출산 시 : 12+18+18+18=66개월 추가인정
- 과거에는 50개월까지가 상한선이였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인정됩니다.
출산크래딧은 부모가 협의해서 출산 크레딧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반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에게 자동적으로 전부 부여되고, 반반협의하면
아버지에게도 적용됩니다.
군복무 크래딧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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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개월만 추가인정되었지만 이제는 12개월로 상향되었고 실제 복무 기간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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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는 병으로 복무했던 간부로 3~4년 복무했던 12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를 들면 국민연금을 10년간 납부하고 병으로 21개월간 복무했다면 11년 국민연금으로 계산됩니다.
위에 2가지 크레딧 제도는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점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지도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장인처럼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정도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보험료 지원 대상 알려드리자면
- 소득 : 월 소득 7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없음
- 재산 : 과세표준액 약 1억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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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반을 최대 12개월간 지원
보면 근로장려지원금이랑 결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차이점은 밑에 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연금법엔 국가가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표현만 있었지만,
이번 국회개정 '국가가 반드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한 이례적인
개편으로,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었고, 소득대체율도 예정보다 앞당겨
43%로 상향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혁으로 최대 15년 정도는 연장될 수
있지만, 결국 2070년대에는 다시 한 번 고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되지만, 정작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지급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 ‘차라리 해체하고 개인이
관리하는 방식이 낫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수령되는 금액도 약 월 67만 원 수준으로, 노년기 1인 생활비 평균인
약 165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결국 개인의 몫이라는 점에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연계가 가능한 다층적 연금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고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또 다른 형태의 ‘세금’처럼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확실한 제도에만 기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하거나, 본인 상황에 맞는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밑에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멀지만 반드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준비가 먼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계기로
나만의 노후 플랜을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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