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벌금, 과태료와 그를 채용 못할 시의 기업들의 꼼수

 저번 시간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전기기사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실력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임을 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 과태료

남들이 모두 탐내는 시설관리 직장은 사람이 그만두지 않고 그만두더라도 금방 채용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악덕 기업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은 언제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직장은 계속해서 취업공고가 올라옵니다. 

이런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닌 경우는 가끔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이유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사하고 법적으로 약 1달 후엔 다시 채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무는 조건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및 처벌 사항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대행 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선, 해임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변경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건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면 되지만 벌금을 내면 바로 전과자가 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대리자를 지정하는 법은 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밑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 후 내시면 됩니다.

전기기술인협회 신고 서식 링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지정 서류

전기안전관리자를 못 구할 시에 기업의 꼼수

요즘엔 전기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해서 기업들이 은근히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불법 요소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데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 직원이 아닌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세우는 경우
  
  
• 다른 사업소에 있는 전기기사 있는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세우는 경우
  
  
• 다른 사업소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두 개의 사업소를 1달에 한 번 번갈아 가며 선임하면서 돌려막기 하는 경우
  
  

대충 이런 식의 꼼수를 사용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불법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에 위반 및 처벌 사항 2번째로 이야기한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의미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 대행에서 주로 행하는 방법인데 걸리면 전과자가 되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2번째의 경우인데요. 현재 우리 회사도 이렇습니다. 안전관리자가 2명이 필요한데 다 실무자가 건 것이 아닌 관리자 한 사람, 다른 사업소에 있는 사람이 걸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닌 증거가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3번째 경우는 예전 중소기업에서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상한 쪽으로는 창의력이 좋다고 느꼈던 방법이었고 카드 돌려막기를 여기에서 응용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구글 Gemini에 나온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합격자

구글 Gemini에 물어보니 현재 국내에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약 30만 명이 약간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기업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시설관리 직종에서는 아직도 좋은 전기안전관리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안전관리자이긴 하지만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안 오고 아주 힘듭니다. 어서 빨리 전기안전관리자 처우가 좋아져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양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