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수면 시간을 쪼개가며 공조냉동기계기사와 같은 기계기사 자격증 공부에 피눈물 흘려본 분들이라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에 치밀어 오르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실 겁니다. 정당하게 땀 흘려 자격을 갖춘 진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만 완벽한 바보이자 호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6년이나 유예해 놓고 도대체 왜 또 1년을 미루는 걸까요? 자격증 책 한 번 안 펼친 무자격 임시관리자와 기능사들에게 기계설비 '초급'과 '중급' 수첩을 거저 쥐여주는 이 말도 안 되는 특혜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가 저들에게 쥐여준 어이없는 꼼수의 배경을 파헤치고, 내 피 같은 자격증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간단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단 3분만 투자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기계설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의 진짜 핑계와 진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27일, 데드라인을 두 달 앞두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유예기간을 2027년 4월 17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기능사 6년 실무경력자를 '초급'으로 자동 인정하고, 무자격자도 교육만 받으면 수첩을 받을 수 있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정부는 '현장 인력 부족'과 '제도 보완'을 핑계로 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3만 명의 무자격자 폭탄: 현재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8만 명 중, 무려 3만 명(약 36%)이 자격증이 없는 '임시 자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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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표 의식과 밥그릇 챙기기: 이 임시관리자 3만 명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격증 공부를 하지 않은 이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법자체를 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자격증 공부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버티기만 하면 국가가 알아서 구제해 준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며, 오늘도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성실한 공조냉동기계기사 및 산업기사 취득자들의 5년을 완벽하게 기만했습니다.
기능사로 중급 승급? 국토부가 설계한 기능 점수제의 함정
| 평가 항목 | 최고 점수 | 세부 배점 기준 (예시) |
| 보유 자격 | 40점 | 기술사(40점), 기사/기능장(30점), 산업기사(20점), 기능사(15점), 무자격(5점) |
| 학력 | 5점 | 4년제 대졸(5점), 전문대졸(4점), 고졸(3점) |
| 실무 경력 | 35점 | 단순 비례가 아닌 산식 적용. 5년(약 19점), 10년(약 28점), 15년(약 33점) |
| 교육 평가 | 20점 | 등급조정 교육 후 시험 점수. (90점 이상 만점, 40점 이하 0점) |
이 표를 바탕으로, 기능사 보유자가 중급 커트라인인 70점을 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버텨야 하는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 항목 | 획득 점수 | 달성 조건 및 설명 |
| 보유 자격 | 15점 | 기능사 자격증 보유 |
| 학력 | 3점 | 고졸 기준 (※ 대졸일 경우 5점) |
| 교육 | 20점 (만점) | 교육 수료 후 치르는 평가 시험에서 90점 이상 고득점 필요 |
| 실무 경력 | 약 32.8점 | 현장 실무 경력 15년 (원문 산식 적용 시) |
| 총합 | 약 70.8점 | 중급 커트라인(70점) 턱걸이 통과 |
공조냉동기계기사 등 진짜 기술자들의 국토부 입법예고 강력 항의 방법
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경력이 없어도 초급, 4년이면 중급을 받습니다. 단순한 경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이론과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자격자 또는 기능사에게 승급의 문을 무분별하게 열어주는 것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개악입니다.
분노만 하고 창을 닫으면 법은 그대로 통과됩니다. 이 개정안을 막기 위해 우리는 기한(2026년 3월 30일) 내에 반드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국토부 입법예고 초간단 반대 의견 제출 가이드
- 접속: 하단의 링크(국민참여입법센터)를 클릭해 해당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나오지 않으면 앞에 검색어에 기계설비라고 치면 나옵니다.)
- 로그인: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10초 만에 로그인합니다.
- 의견 제출 클릭: 화면에 보이는 [의견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내용 작성: 길고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대'라는 명확한 의사와 머릿수입니다.
예시: "기능사 초급 인정 및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 연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정당하게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들을 역차별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탁상행정입니다."
- 제출 완료: 전자우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센터 제출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참고로 저도 했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령계정에 1분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자격증을 공부하고 현장을 지키는 우리 기계설비 기술자들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 값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린 이 정직한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가 쌓아온 전문성은 자칫 빛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토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딱 1분만 시간을 내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반대 의견을 남겨주시는 그 짧은 행동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때 가장 당당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강력 반대 의견 제출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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