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방법과 포상금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서 글을 쓴적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 대여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반드시 근절되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어렵게 취득한 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들이 낮은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산업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불법 대여에 대한 개념은 밑에 링크를 보시면 될것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기사 자격증 대여할 때 금액과 대여하면 안되는 이유

이런 불법 행위는 본인부터 절대로 하면 안되고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격증 대여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불법 대여 신고하는 법

정말 간단하게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밑에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집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줍니다. 저도 예전에 보이스피싱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공무원에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줬던 걸로 기억압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서' 작성 후에 각 자격종목별 담당 주무부처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정행위 신청서는 밑에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부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서 작성해야 담당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증거자료까지 첨부해주시면 더욱 확실하게 처리됩니다.

신고시 포상금 금액

불법 자격증 대여를 신고한 사람에겐 나라에서 포상금도 줍니다. 

• 포상금 지급기관 : 여러분이 신고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센터에서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와 방법 : 조사가 끝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안에 신고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금액 : 한 번 신고할 때마다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6번만 가능하단 뜻이죠.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신분노출 위험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증 대여행위가 3년 이상 지났을 때
  
  
• 미리 짜고 신고하거나,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
  
  
• 공무원이 업무 중에 얻은 정보로 신고할 경우
  
  
• 경찰이 조사중이거나 이미 뉴스에 공개된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할 때 위의 4가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수 있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절대로 비밀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격증별 신고처

자격증 별로 신고처도 조금식 다릅니다. 만약에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모르신다면 동네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 유선상으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전기,소방,산림 관련 자격증 :각 지역 시청,도청 민원실
  
  
• 건축 및 토목 관련 자격증 : 국토관리청
  
  
• 해양 관련 자격증 : 지역 해양항만청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등 고용노동부 관할 자격증 : 지역 고용센터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건 밑에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729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는 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불법자격증 대여 관련 링크

마지막으로

특히 시설관리 용역회사나 중소기업에서는 자격증 불법 대여가 꽤 흔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도 이런 불법 대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관리소장과 시설팀장 모두 관련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실제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인격이나 능력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회사들이 자격증 불법 대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임금이 낮아서일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결국, 시설관리 회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많아질수록 제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도 믿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은 정부가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주변이나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보셨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고하시고 포상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