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분들은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현금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또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려고 할 때 빼고는 거의 카드만 사용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필요없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다음 단계로 주목받고 있는 화폐 혁신은 바로 CBD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CBDC에 대한 개념과 장점과 우려스러운 점 그리고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BDC란 무엇일까?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글자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 동전과 같은 기능을 하긴 하지만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를 들면, CBDC가 도입되면 전자지갑에 이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카카오페이와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사기업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링크를 첨부하오니 지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설명 링크


    참고로, 현재 3개의 나라에서 CBDC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험 운용되고 있습니다.


    • 바하마는 2022년 10월 '샌드 달러'를 정식 도입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세계 최초의 리테일용 CDBC 사례로 꼽힙니다.

    • 나이지리아는 2021년 10월 'e-Naira'를 발행하여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CBDC를 사용화하였고, 인구가 많아 그 파급력이 큽니다.

    • 중국은 2019년부터 '디지털 위한화를 여러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교통, 쇼핑 등 다양한 실생활 결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 캐나다, 유럽중앙은행들도 자체 디지털 화폐 도입을 목표로 기술 검토와 시범 운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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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CBDC 도입계획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의 기술적 가능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2020년 : 사전연구 및 체계 구조 분석

    • 2021년 : 1단계 모의실험 - 송금, 결제 등 기본 능력 구현

    • 2022년~2023년 : 2단계 시험 - 오프라인 결제,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 계약 등 고도화 기능 검증

    • 2024년 이후 : 시범 운영 및 법제도 검토

    주요 기업과 은행들의 CBDC 도입 계획



    CBDC 시대에 대비하여 여러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SNS 플렛홈인 라인(LINE)은 아시아권 중앙은행들과 디지털 통화 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구축에도 참여중입니다.

    •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에 투자중이며,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와 CBDC 관련 사업 모델을 탐색중입니다.

    • 신한은행은 LG CNS(LG그룹 산하 IT기업)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관련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작업중이고,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연계된 신규 모델을 모색중입니다.

    •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확보에 집중하며, 한국 CBDC 프로젝트의 기술 제안 참여를 고민중입니다.

    • 하나은행 또한 부동산 디지털 증권 플랫홈 '카사'의 예탁금 관리와 함께, CBDC운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BDC의 장점


    • 현금 없이 간편하게 결제 - CBDC는 위에서 잠깐 설명한대로 스마트폰 전자지갑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지하에서도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금융 이용 가능 -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은행 계좌가 신용불량자나 청소년도, 정부 인증 전자지갑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자금 추적 및 투명한 거래 - CBDC는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되는 검은 돈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결제 수수료 절감 및 공정한 시장 - CBDC는 중개료 없이 직접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기존보다 더욱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재난지원금 등 정책 집행 효율 향상 - 정부가 지급한 CBDC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높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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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의 단점


    • CBDC는 거래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지나치게 침해받게 됩니다. 예시를 들면 건강에 해로운 담배 또는 술을 구매한 기록이 신용평가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디지털 시스템 기반이기 때문에,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면 해커가 시스템을 공격하여 개인의 전자지갑에서 돈을 탈취하거나, 전체 결제망이 마비되어 국가 경제가 멈출 수 있습니다.

    • CBDC는 설계에 따라 특정 용도나 지역, 시간대에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어, 국가가 시민의 소비를 총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 불만이 있어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자지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경제적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CBDC를 운용하면 독재국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를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발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CBDC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



    CBDC vs 비트코인
    항목 CBDC 비트코인
    발행 주체 중앙은행 민간 블록체인 네트워크
    법적 지위 국가가 보장하는 법정화폐 법정 통화 아님 (디지털 자산)
    시스템 구조 중앙집중형 완전한 탈중앙화
    거래 추적성 높음 (정부가 추적 가능) 상대적 익명성, 완전한 익명은 아님
    가치 변동성 낮음 (국가가 관리) 매우 큼 (시장 수요에 따라 변동)
    주요 목적 결제, 금융 안정성 투자, 분산 자산, 가치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