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은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격증 제도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과는 차이가 너무 나서 실무 적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진 못했지만 오랜 경력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격증 응시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가자격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 확대되는 과정평가형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기존처럼 검정형으로 자격증 평가하지 않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후에 실무 능력을 평가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방식은 총 544개 기술자격증 중 186개 종목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에는 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점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학력, 시험 유무에 관계없이 교육과 실습, 평가만 충실히 이수하면 누구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현장 적응이 훨씬 빨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제가 취득한 전기기사와 공조냉동기계기사와 에너지관리기사와 같이 메이저 기사는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학력'보단 '실력'이 중심이 되는 시대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같은 전산 분야 자격증은 지금까지 대학 졸업자나 일정 경력자가 아닌 이상 응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졸자, 비전공자 또한 일정한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경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떼주지 않고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서류 증빙이 어렵고, 업무 내용이 '동일,유사 직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자격증이 실력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단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만 보유하고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인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현업과의 괴리감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기본 지식과 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무자격자보단 더욱 빠르게 현장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자격증과 실력이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자격증제도를 개편하려 합니다. 앞으론 학력보단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자격증의 실질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은 취득 후에 또다른 시작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실무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험 점수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교육 이수와 실습 평가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 후에도 바로 실무에 투입되기 수월합니다.
이처럼 자격증 제도가 단순한 서류상의 자격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실무에 강한 분들에게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론 '학력'이 아닌 '경험과 실무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는 만큼,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국가자격증 제도의 이번 변화는 실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엔 현재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대만 나왔고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 자격증 제도는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격증 체계의 경계도 흐려지고, 궁극적으로 단일 실무능력 체계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고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아닌, 정해진 교육 과정 이수와 평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교육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비용과 사회적 비용 또한 결고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형식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허위 평가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부정 사례 또한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 하지만 자격증 외에도 정부에서는 5가지 재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규제 완화
- 택배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
- 농업용 지게차 규제 완화
- 데이터센터 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개선
